토지 임대부 분양은 말 그대로 토지의 소유는 국가가 하고 건물만 소유하는 것으로 일정액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환매 조건부 분양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집을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일정한 상승률 만을 더해서 팔게 하는 방식이다.

위 두가지 방식은 저가의 아파트 공급이란 측면에서 일단 긍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일대에 얼마만큼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재원 마련은 가능한가?' 등의 문제점을 뒤로 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우선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방약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위 두가지 방식으로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수요적인 측면에서 반값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반값 아파트는 그야말로 건물만 내 것인 반토막 아파트로 소유 의식이 남다른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매 조건부 분양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은 이미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단순 주거에서 벗어나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아파트에 얼마나 수요가 몰릴지 의문이 아닐 수없다.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의 가수요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위 두 가지 방식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는 다소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

위 두가지 방식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그야말로 서민형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상호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서 거시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만을 생각하여 정책을 졸속 시행한다면 용적율만을 높인 도시 외곽의 또 다른 슬럼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정책 당국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