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경기도교육청 김기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등 7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먼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시범사업이 절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운영 예산 50억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위한 다양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첫째, 올해는 여야정협의체 제안 사업으로 운영되어 시범운영 예산이 50억 원 편성되었지만, 한정된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예산을 5:5로 분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올 하반기 시범운영 사업 후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똑버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지만, 형식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조성환 의원은 등·하교 시간에만 운영하는 한정면허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셋째,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는 고등학교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하는 의견에 대해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 의견에 대해 ‘특정 학교의 과밀상태로 인해 학생들을 주거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지역’ 내의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도입 취지를 상기시키며, 사업 신청 자격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범운영 지역으로 파주, 광주, 화성 등 여러 지역이 언급되었으나, 첫 시범지구로 여러 지역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어 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교육청에서 각 지역에 공문을 발송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교육지원청과 파주시 관계 공무원 등과 협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하여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줄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