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착공 후인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려면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

임 의원은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청구서가 붙어버리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으며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만큼, 산업부가 적극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장 차관은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