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ㆍ 경기 광명시 갑

임오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광명지역신문=임오경 국회의원>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탄소중립’은 이제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이자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이후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으며 세계에서 14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된 바 있다.

문화체육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

이러한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은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같은 글로벌 스포츠이벤트에서는 대회 평균 약 200만톤 이상의 탄소배출을 초래하고 있으며 UN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 기후행동 원칙’을 제정하여 친환경 스포츠를 촉진하고 있다. 

작년 말 월드컵을 개최했던 카타르도 처음 개최지로 선정된 후 2022 월드컵을  탄소중립 대회 만들겠다고 선언, 저탄소 친환경 대회를 치르기 위해 대회에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상당부분 충당하고 경기장은 폐막 후 해체해 재활용 가능하도록 건설하여 개도국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그간 단순한 스포츠 경기로만 여겨지던 올림픽, 월드컵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분야에서도 이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 부족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추진의지는 전 정부에 비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지난 2018년 수립한 국가 탄소감축 목표(40%)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민도 산업계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목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대통령의 말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밝힌 세계 과학계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0%대의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는 작년대비 2.8% 증가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공언한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달성과 2050년 탄소 중립 약속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광명시 탄소배출량 대부분 비산업용...시민주도 탄소중립 중요

우리 광명시는 탄소중립에 관해 선도적인 지자체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국 20여개의 지자체, 기관 등에서 광명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런데 광명시는 탄소 배출량 대부분이 비산업용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주도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의무와 희생의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즐거운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와 연계한 시민주도, 시민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강요 아닌 즐거운 참여돼야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이러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간파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몇몇 지자체들의 경우 시민 1인 연간 온실가스 1t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주도 나무심기, 탄소중립 실천 아파트 경진대회,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즐거운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1인 연간 온실가스 1t 감축은 30년산 소나무 15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일상생활 속 목표설정과 작은 실천은 탄소중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사회를 가질 수 없다’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의 말이다. 미래세대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지켜야한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생존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