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해 판교을 개발하고 분양까지 하였지만 집값 안정은 온데간데 없고 분당과 용인, 수원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을 분당시세의 90% 선으로 잡고, 거기다가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평당 분양가를 1,800만원까지 상승하게 만들고 말았다. 분당은 정부가 ‘버블세븐“지역으로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거품이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 요즘 강남,북을 막론하고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거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분양가를 올려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서일까?

또한,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를 계기로 강북권의 아파트가격도 상상을 초월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하다. 서울 전역에서 꿈들 거리는 상승의 불길을 무슨정책으로 잠재우려는지 의구심을 갖질 수밖에 없다. 은평-뉴타운 지역의 분양가도 강남권 못지않게 중.대형평이 평당1,390만원으로 발표를 하였다.

서울시에 의하면 은평-뉴타운의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한다.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단지와 상업 및 생활편의시설조성을 위한 사업형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한 사업이기에 법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양가 구성 단위가 택지조성원가에 공사비를 더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의 방법이 없어 고분양가를 제한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은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건설사의 주머니만 가득 채워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판교신도시의 채권판매수입이 1조원이 상회하였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도 이와 버금가는 수익을 올렸다. 정부는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영구임대주택건설과 복지정책지원 및 서민주거안정에 사용된다고 입버릇처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일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저렴한 서민주택공급정책은 정책우선순위 밀려 책상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같아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덩달아 투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기존 주택에 덕지덕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미 증명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절한 지역에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 공급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입안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집값을 잡는 확실한 방법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확대 뿐이다. 지난 노태우 정부 때 5대 신도시에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여 확실하게 집값을 잡았던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강력한 규제 발표로 주택 정책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진다.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내성만 키우게 되고 만다. 내일 아침 신문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는 있는 주택가격안정정책이 보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