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원제기해 보복 당하는 시민 보호방안 내라"

광명시가 이달 21일부터 광명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면 성만 공개되던 것을 이름까지 공개하겠다는 것.

시민 양모씨는 “지금도 실명제로 하고 있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어야 글을 게재할 수 있는데 민원인의 이름을 담당공무원 외에 모든 광명시민이 알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시 행정을 비판하는 민원제기를 막고 시장이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공개는 이효선 시장이 담당부서에 직접 지시했으나 시청 정보통신과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항의를 의식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쓸데없고 중복되는 민원이 많은데 일일이 답변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민원을 제기할 때 남을 음해할 의도가 없다면 실명공개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또한 “이것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다른 시군도 실명을 공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은 “시장이 왜 나쁜 것만 따라하는지 모르겠다”며 “광명시에 개인정보유출을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걱정되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피해시민에 대한 보호방법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민은 “이것은 경찰서에 신고한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현재 광명시청 홈페이지에는 민원인 실명공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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