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는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의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안개속에서 헤매고 있다. 강남 등 특정지역의 거주자 및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개사와 수요자 및 공급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무주택자들도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잠재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거래(매매)를 막아 버리는 세금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등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약2배 정도 부담이 늘었으며, 또한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도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비인기지역과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향세 또는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유하고 싶다면 수도권의 인기지역과 대형평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 일변도로 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부동산시장까지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양상이 계속된다면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외치고만 있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7-80%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경제 성장 없이 정책의 잘못으로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 중과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가 취하는 자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는 투기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투기꾼들은 정보력과 자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갔거나 잠수하여 장기전으로 가고 있어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꾼에게 매수한 실수요자들이 존재하고, 잠재 수요자가 있다면 근절하는데 전력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의 대중교통 체증을 해소하기위해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할 때, 지하철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의 교통 체증과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지하철을 만들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투기꾼은 공급이 적고 희소성이 있을 때 생긴다.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다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 생각과 책상머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욕구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부에 와 닺는 현실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투기꾼과 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맞다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는 것은 조급한 발상이고 세금 중과는 단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중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으므로 수요량과 소비자 욕구 등을 충족시켜주는 공급 확대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악순환을 거듭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지역간 편차가 심한데도 “버불세븐지역”이라 지칭한 지역이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까지도 똑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천변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로 차등화 해야 하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공급을 하고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경감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시기도 1-2년 정도 유예하여 매도 물량을 늘려주고 수도권 균형 발전차원에서 서남부권인 광명, 시흥권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 진입 욕구가 강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