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광명시의원, 10분 발언 통해 질타...합리적 예산 편성 주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작년 한해 예산만 편성해놓고,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월한 예산이 2,25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13일 10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실태를 질타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분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실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분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실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광명시의회

안 의원에 따르면 광명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222억원 중 5,927억원을 지출하고 1,295억원(18%)을 미집행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전체 예산 1,796억원의 53%에 달하는 956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55%, 특별회계는 26% 늘었다.

세입예산의 예측도 엉터리다. 2017년 광명시가 편성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22억원이었지만 7,471억원이 들어와 249억원이 과소 계상됐으며, 특별회계는 1,756억원을 편성했지만 1,659억원이 들어와 97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자료 @자료제공=안성환 광명시의원
2017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자료 @자료제공=안성환 광명시의원

안 의원은 “사업을 진행하다 각종 천재지변, 자재수급, 공사일정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155%나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꼼꼼하지 못한 결과”라며 “예산 전반에 대해 방만한 편성과 집행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인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이 없어도 되고, 마땅한 규제가 없다보니 전년 대비 무려 2.5배가 늘었다”며 “이는 회계독립원칙에 어긋나고,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광명시 각 부서가 각성해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만 잡지 말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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