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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무게감있는 초선, 유근식 경기도의원
  • 장성윤 편집국장
  • 승인 2018.07.11 02:16
  • 댓글 12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여건 마련
-LH가 챙긴 과도한 수익금, 광명시로 환원해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자족도시와 베드타운의 갈림길
-공무원이 자부심 갖고 일할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중요

[광명지역신문]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개원했습니다. 광명지역신문은 40년간 봉사해온 지역활동가로서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못지않은 무게감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뛰어든 유근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을 만나 앞으로의 의정계획과 광명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봅니다.

일시 : 2018.07.09. 오전11시
장소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유근식 경기도의원이 향후 의정계획과 지역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장성윤 광명지역신문 편집국장(이하 ‘장’) 당선된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유근식 경기도의원(이하 ‘유’) 고마운 분들께 인사 다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초선의원이신데 개원 전에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유 원래 초선이 더 의욕적으로 덤비지 않습니까.(웃음) 경기도의원 142명 중 109명이 초선, 재선 15명, 3선 이상이 18명입니다. 의원들 간 더 잘해야겠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 경기도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데 같은 당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 많은 분들이 올바른 견제를 못할 것이라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견제를 잘하리라 봅니다. 지금은 여야 공동책임이 아니라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높고, 의지도 많습니다.

장 도의회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교육환경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저는 지금 광명교육의 심각한 문제인 과밀학급의 문제는 애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구름산초, 빛가온초, 안현초 등 신축학교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증개축을 하면서 건물 내구성도 나빠지고, 운동 공간도 줄어들어 당초 혁신학교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초등학교는 개교 100주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안서중학교와 경영회계고등학교는 운동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역세중, 빛가온초의 경우 통학로 안전문제로 지하통학로가 절실한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신안산선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할 때 하자고 합니다. 그 전에 피해학생이 생긴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행정은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장 과밀학급은 애당초 예측되었어야 하고, 특히 역세권 학교 통학로 문제 같은 것은 당초 역세권 개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유 광명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저출산으로 학교 수요가 없다고 예측한 광명교육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LH공사는 수요가 없다니까 5개 학교부지를 근린생활용지로 용도변경해 비싼 값에 팔아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지을 땅도 없어졌고, 지금 광명시 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된 것입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었던 LH에 당시 문제를 제기해서 광명시가 그 부지를 확보했다면 지금 과밀학교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고, 용도변경해 매각했더라도 시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 점이 아쉽고, 앞으로 해결할 난제라 생각합니다.

유근식 경기도의원이 향후 의정계획과 지역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장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LH공사의 그간 행태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 LH가 광명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고 광명시민들을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할 공공부지(학교, 지구대, 공원 등)를 설계변경해 땅을 매각하고, 경전철 투자유보금 680억원 등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LH는 지금이라도 그 돈은 당초 목적대로 광명시 광역교통망에 투자하고, 광명시 관내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써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LH와 협의, 조정해 수익금을 광명시로 환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도 차원에서 아이들의 안전대책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유 그렇습니다. 아이를 잃거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안전시설을 구축했다가 역 민원이 생기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회성, 일방적 행정이 아닌 지역별로 부족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조사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광명에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문제인데요. 9대 도의회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특위를 결성했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 목감천 국가하천 승격 등을 요구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구체적 사업 추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의 국비 확보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히 백재현 국회의원이 목감천 치수사업을 위한 국비 5,700억원을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길을 터놨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을 포함해 440만평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구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고, 광명이 자족도시가 되느냐, 베드타운으로 정체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장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 제대로 개발되면 KTX광명역세권 못지않게 구도심 지역이 광명의 최대 번화가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도 관통하게 되고요, 광명시가 원하는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광명고속도로는 반드시 지하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 보금자리 해제 후에 국토부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상화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 생태계 파괴, 지역생활권 단절, 미세먼지, 소음, 분진 등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광명시 기존 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 주요간선도로인 오리로의 문제 해결도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 오리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고,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리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접속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접속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광명역세권 주민들이 석수IC까지 돌아가야 하고, 광명IC로 가는 길은 또 상습 정체가 발생합니다.

유근식 경기도의원이 향후 의정계획과 지역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장 많은 일들을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광명이 경기도에서 주목받는 도시도 아니고, 서울의 위성도시여서 정책이나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의원 142명 중에 광명의 도의원이 4명밖에 안되니 그런 점이 더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면 광명시와 인접해있고, 지역현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도의원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일 하라고 권한을 위임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 지역사회 입장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광명시가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광명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그게 중요합니다. 살기좋은 광명을 만들려면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욕심도 부리고 정부나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을 능동적으로 주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야지요.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가 되려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교체하거나, 수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일할 기회를 뺏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내가 광명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퇴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 그건 광명시장이 잘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웃음) 끝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유 저는 광명시를 잘 알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웃 지자체들과 협력하고 상생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앞섭니다. 초선이라 역량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광명발전을 위해 확실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말씀하신대로 4명의 광명 도의원, 인접 지자체 도의원들과 힘을 모으면 광명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큰 정책을 만들고, 지역발전에도 힘이 되는 의원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성윤 편집국장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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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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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하동 주민 2018-07-14 07:25:4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된 부담금의 4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경제발전 계정에 귀속나머지 60%는 부담금을
    징수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

    경기도 조례 생략

    .   삭제

    • 뭐가 문제지3 2018-07-12 11:45:52

      댓글이 100자도 못들어간다 장성윤기자

      세금만내고 혜택을 못받는 구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주민 도로확장에
      도움을줄수있도록   삭제

      • 뭐가 문제지2 2018-07-12 11:40:53

        돈을 줘야 받지..
        이언주와 백제현 국케위원과 양기대광명시장이
        광역도시교통개선부담금 400억 몰라서 받아오지못한것 아니오.

        L.H 사장 차관급일세 . 초선 유근식 도의원 .. 행정소송을하든
        국토부장관 .멱살을 잡고 돈을   삭제

        • 뭐가 문제지? 2018-07-12 11:18:15

          광명에 써야 할 돈은 안쓰고 LH가 돈벌었으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절반은 광명 발전을 위해 써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삭제

          • 홍길동 2018-07-12 08:53:36

            시기하지 마라님***
            제가 발목을 잡는게 아니고...
            교통정책에 이용되는 돈이라면 lh와 협의하여(소하동 주민**님은
            남은 반, 200억원은 경기도에서 보관등~~) 당연히 사용해야지요...
            200억원은 구름산터널 만들때 사용했으면 잘한 거네요...
            나머지 돈도 빨리 찾아서 써야지요.....
            이자는 받나요?   삭제

            • 소하동주민 2018-07-12 06:57:25

              알고 말하라
              과거 시의원 도의원 역임 한사람은 다 알고있다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분양시 교통개선 시설부담금 대략 6백몇억을
              부과징수하여 구름산터널의 공사비 2백몇억을 사용하고

              잔액 4백몇억은 관계법령에 의거 L.H주택공사가 보관중이며
              사용목적 원칙이 택지개발 소하지구에
              도로연결 교통체증 해결에 사용도록 되어있고

              관계법령의거
              경기도가200억을 보관하여야하고 L.H주택공사가200억을 보관하여야 함

              뭔~셈법 인지 주택공사가 자기돈마냥 400억을보관하고있다

              전임 양기대광명시장이 무능해서 몰라서 못~   삭제

              • 시기하지 마라 2018-07-11 22:58:02

                일하겠다는 정치인 발목잡는 못된 습성 고치고 힘을 실어쥐라.LH 유보금을 법적으로 가져오겠다는게 아니라 LH와 협의 조정해서 광명에 쓰게 하면 좋은거다. 일이 되게끔 응원해도 모자랄판에 생트집만 잡으려고 하니 동네가 요꼴이 된거다.   삭제

                • 홍길동 2018-07-11 14:39:23

                  경전철 투자유보금 600여억원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가능한건가요?
                  (경전철은 땡이니...) 그러하다면 신안산선에 지하철하나 더 설치하는데
                  끌어오시지요~~~   삭제

                  • 아깝다2 2018-07-11 08:00:58

                    전임 김익찬 시의원 하고 조화영이는
                    식충이가아니라
                    도의원 "깜.였는데..

                    눈깔이 삐였지 공천 줄사람은 안주고 ...
                    시의장 완장 차자마자 시의원 봉급인상 타령이라고 하고..


                    .   삭제

                    • 아깝다 2018-07-11 07:29:01

                      ㅎㅎㅎ
                      ㅎㅎㅎ

                      조화영이 아깝다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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