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11월과 12월 기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 대비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토론회 주제 및 내용이 전문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지자체장 등의 지방분권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방향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모색했고, 그 결과 도의회와 기초지자체 간 지방분권 교감의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양 최성 시장이 첫 테이프를 끊는 시군 순회 릴레이 지방분권 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1차로 열린다.

최성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최성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에 반드시 담아내야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선언, ▲자치법률,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사무의 보장과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세권 및 자지재정권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 명시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성 시장에 이어 2차 시군 지방분권 토론회는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산성누리실 3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시장은 생활세계 철학을 반영한 “스스로의 운명 결정을 위한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3차 토론회는 12월 8일 김포 유영록 시장이, 좌장을 맡은 조승현 경기도의원(민주, 김포1)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며, 후속적으로 시장군수들의 신청이 이어지면, 12월까지 토론회를 완료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 토론회는 의정활동의 연장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토론 내용이 지방분권 주제를 벗어난 정치적 성과나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