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는 불가 입장 표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서 1명 차이로 통과

광명시가 철산동과 소하동 상업지구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광명시 기획예산과는 15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광명시 2개소에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는 콘돔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담당부서인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참여예산 분임위원회에서 성교육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명,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4명이어서 1명 차이로 통과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음성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눈에 잘 보이는 철산동과 소하동 상업지구 등 2곳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양시에서 1곳에 설치했는데 청소년들이 더 조심하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성인들은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콘돔을 살 수있는데 청소년들은 콘돔을 구매하기 불편하다”며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익찬 광명시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현재로선 판단이 잘 안된다”며 “성적인 문제라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통과돼 사업으로 반영키로 한 만큼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 운영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추천자,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되며 광명시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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