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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공사 운영실태 공개...수익보다 공익 우선거짓자료 제출했다는 시의원들 주장에 반박...복지혜택 수익으로 환산못해
장성윤 기자  |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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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호] 승인 2017.08.08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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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위탁대행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광명도시공사 적자 운영 및 잘못된 수치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명시가 도시공사 운영 실태를 전격 공개했다.

시의원들은 광명시가 도시공사의 2017년도 전체 운영이익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매출액 42억을 포함시켜 2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을 도시공사 매출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1억 흑자가 아니라 21억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명시가 의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광명시는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모든 수입은 근본적으로 광명시의 세입으로 돼 도시공사의 수입에서는 이중 수입으로 볼 수 있어 제외하고 있으며, 2016년 회계연도 당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도 공단 수입에서 제외해 작성했었다"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42억원은 수익금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자료는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자료이며, 이는 직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손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의 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오해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자체 발굴 사업이 아닌 이상 수익을 따질 수 없으며, 시의 위탁 대행사업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명시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광명시가 100% 출연한 광명도시공사 운영 목적은 위탁 대행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복지 등 어렵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익성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2017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로 예상되는 수입은 연간 42억원 가량이고, 지출은 인건비 등 2억원 정도 소요되어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구조인 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일명 ‘희망카 사업’)은 연간 운영수입을 5천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와 차량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12억 원 가량 소요됨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닌 서민복지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대시민 서비스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수익으로 일일이 환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명도시공사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탁 대행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확보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집착할 것”이라며 “수익 창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를 효율적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광명시는 이를 토대로 광명도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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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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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해라 2017-08-10 13:54:07

    언론보도문이 공개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실재로 구체적인 자료늘 공개혀라신고 | 삭제

    • 맞다맞아그래4 2017-08-09 06:17:30

      무자격 업체에 공사발주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광명시의원 뿐만아니라 광명시민도 납득할수있도록
      모든것을 공개해보자신고 | 삭제

      • 맞다맞아그래3 2017-08-09 06:15:36

        17억원 라스코전시관 공사, 경기도 감사결과 불법판정

        광명시의원 뿐만아니라 광명시민도 납득할수있도록
        모든것을 공개해보자신고 | 삭제

        • 맞다맞아그래2 2017-08-09 06:11:59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가학산 임야 그린벨트훼손 및 과태료 ?을 납부한 일명 자전거도로신설

          광명시의원 뿐만아니라 광명시민도 납득할수있도록
          모든것을 공개해보자

          소하동 52사단 군부대 입구에서 가학동 쓰레기소각장 까지 연결되는 총 2.0Km 중
          광명동굴입구 술판매및저장소 까지 길이 0.67Km, 폭 6m 자전도로신고 | 삭제

          • 맞다맞아그래 2017-08-08 23:36:58

            공익이 우선이라고?
            그러므로 광명도시공사 특위구성하고

            모든것을 광명시의원 뿐만아니라 광명시민도 납득할수있도록
            모든것을 공개해보자 .

            ..

            .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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