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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뒤집힌 도시공사, 이병주 의장의 선택은?위원장이 상정보류한 조례안, 위원장 빼고 통과?...자유한국당 "애당초 불법, 폐기해야"
장성윤 기자  |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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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호] 승인 2017.05.24  2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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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3일 조희선 위원장이 직권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자, 24일 오전 해당 상임위 김익찬, 이길숙(민주), 안성환 시의원(국민의당) 등 3명이 자유한국당 조희선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을 빼고 도시공사 조례안을 재상정해 수정의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하루만에 다시 뒤집어 통과시킨 셈이다. 이로써 절차상 불법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도시공사의 운명은 결국 이병주 의장에게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 의장이 6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상정을 직권으로 거부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절차상 불법으로 상임위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보류된 도시공사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 일부 의원들이 재상정해 통과시킨 것을 비난하며, 불법과 꼼수의 집합체인 해당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윤배, 조희선, 김정호, 이병주, 이윤정 시의원

한편 이병주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은 당연히 거쳐야 할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고 불법, 편법, 꼼수가 결합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위법이고, 폐기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시청 공무원들이 몇 달간 숙고해서 만든 조례안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엉터리인데, 시의원들이 즉석에서 고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졸속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준 안성환, 김익찬, 이길숙 시의원에게 유감스럽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 집행부와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막무가내식 의회운영을 보며 34만 시민들과 함께 슬픔과 절망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A의원은 기자회견에서 “B의원이 C의원에게 들은 얘기를 전한다면서 도시공사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의장불신임을 한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도시공사를 둘러싸고 의원들간에 협박성 메시지들이 오고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원 3명은 이날 오전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달라며 의사일정변경을 조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조 위원장은 조례안이 당초 불법소지가  있는지 행정자치부에 다시 질의한 후, 상정 여부를 정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조 위원장이 돌연 직권으로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가부를 결정해주지 않아 1시간 가량 회의실에서 기다리다가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3명의 시의원들이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공사 설립의 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되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안’으로 ’설립‘이란 단어를 삭제했으며, 사업범위를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장 인사청문회, 퇴직공무원 취업시 공직자윤리법 준수, 공사 임직원 임면시 즉시 의회 보고, 조례제정 후 30일 이내에 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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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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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주 의장 화이팅 2017-05-30 14:15:32

    의장 불신임한다고 깝죽거리는 놈들...그놈들 했던 짓 다 까발려서 조져버리자. 의장은 그런것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이번엔 줏대있게 좀 해라신고 | 삭제

    • 지역구 2017-05-29 13:04:34

      이병주,조화영의원 두사람 양기대를 위한 의원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주기를 기대한다. 단 한번이라도...신고 | 삭제

      • 철산 2017-05-29 12:03:51

        관전 포인트 이병주의장이 문제가 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이고,
        조화영의원이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또는 인기 발언만 하고 도망갈 것인가이다.
        두분 혹시나 기대해 보지만 역시나가 되질 않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신고 | 삭제

        • 의장다운 의장을 원한다 2017-05-29 02:36:13

          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는게맞다.
          불법으로 도시공사를 만들라고 의회가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에는 우유부단하게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의장 노릇 좀 해라.신고 | 삭제

          • 행정절차법 하자 2017-05-28 13:43:08

            행정절차법 하자 (공청회.설명회 미개최) 는
            행정소송법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취소 또는 무효행위이다


            "닭. 털도 뽑지않고 먹을려고 하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아
            대한국민이라면 법을 준수 하는척 이라도 하라 !

            2년후 선거 에 낙선 할려고 결심을 하였는가?

            1 행정절차법 교재 지방행정연수원 시.도.공무원교육원
            2 행정절차제도 실무 교재 행정자치부 출판

            3 행정절차법
            4 행정소송법

            교재 및 법령 다운로드 주소줄

            http://cafe.daum.net/soha2/MHs9/203

            .신고 | 삭제

            • 웃긴다2 2017-05-28 08:47:38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찬성,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공사 설립 법을 어긴 것인가? 아닌가? 인 것 같다.
              그리고 처리 절차상의 문제다.
              또한 담당과장의 발언이다. 설립하는 목적이 양기대시장의 퇴임 후 출구전략상 도시공사를 만든다는 이상한 취지의 발언이다.
              그리고 조화영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안성환, 김익찬도 2시간 넘게 거품물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왜 그 뒷날 안성환,김익찬,이길숙 이 세명이 절차법을 어겨가면서 날치기 했는냐이다. 이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고, 시민들을 두번씩..신고 | 삭제

              • 웃기다 2017-05-28 06:09:30

                김익찬의원 페이스북글에...

                5대의회때 새누리당 이효선시장일때는 한나라당 시설공사 찬성했지요.민주당은 반대
                6대의회때 양기대시장이 민주당이니까 한국당 반대하고 민주당 찬성했지요.
                제7대의회때 민주당 양기대시장이니까 한국당 반대했고 민주당 찬성했지요,
                시설관리공단설립때는 3분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조직개편동의안때도 본회의장에서 한마다 반대토론도 없었지요.한국당.

                이제와서 뭔 반대여.
                지역위원장이 바뀌어서 반대하니까 반대하는것은 아닌지...신고 | 삭제

                • 당신의 지역구민 2017-05-27 19:33:13

                  이병주 의원 두고 보겠다.
                  이번일 이떻게 처리하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
                  지금까지 정말, 진짜로 실망, 실망만 했는데,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당신 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망시키지 마시라!!!신고 | 삭제

                  • 궁금해서 2017-05-25 22:39:42

                    조례 날치기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누구 쫄다구인가요?신고 | 삭제

                    • 도둑들아 2017-05-25 17:11:54

                      조례 하나라니 이 조례가 광명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조례이다. 즉 광명시 자회사가 생기는 것이고, 공사 직원만 수십, 백여명이 넘어 설 것이다. 초기 소요예산만 7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직원을 뽑으면 58세까지 봉급이 나간다. 이 모든 것이 광명시민의 혈세가 될 것이다. 그밖에도 사업의 실패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공중에 날아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시민과의 공청회도 없이 광명시 주인인 시민들에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양기대와 그의 수하 그리고 시의원 안성환, 김익찬, 이길숙 3명이 그런 결정을 짓고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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