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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개정 놓고 갈등...선호-비선호학교 격차 해소돼야광명교육청, 중학군 개정안 공청회 개최...철산동 일부 아파트 "집값 떨어져" 반대서명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7.05.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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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이 단일학군인 광명시 중학군을 3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철산동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광명교육청이 제안한 학군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학군개정에 찬성하는 철산초등학교와 반대하는 광성초등학교 학부모들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철산동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서명을 받으면서 그동안 선호학교인 철산중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학군개정시 광명중학교에 대다수 배정되고 이 학교 증축공사와 인근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통학안전과 학습환경이 우려되며,이로 인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이 아파트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이 비대위를 결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명을 부탁했는데 집값 문제가 들어간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것을 나중에 알게 돼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학교증축공사 등을 하는 시기에 학군을 개정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과 학습권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학부모들이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이 내놓은 광명시 중학군 개정안에 의하면 광명중학군, 철산하안중학군, 소하중학군 등 3개로 분리되며, 학군 내 2개 이상의 중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여 1지망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근거리, 초등학교 재학기간, 컴퓨터 추첨 순으로 학교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일학군은 광명, 부천, 의정부 등 3곳에 불과하다”며 “광명은 단일학군이라 주소를 이전해도 전학이 불가능하며,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학급당 학생수 격차가 크고, 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로 학생수가 급증해도 학교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군 분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선호학교인 철산중학교의 경우, 학급편성기준을 초과해 2016년 37.2명, 2017년 38.1명으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군 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학력격차, 시설격차 해소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광명교육지원청이 17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광명시 중학군 개정안 공청회'는 윤철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시설운영단장이 진행했으며,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최경원 광명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제담당이 발제하고, 권성규 광휘고 교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탁선영 철산초 학부모, 홍혜영 광성초 학부모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군개정에 반대하는 광성초 학부모들이 대거 방청석에 모였다.

17일 열린 '광명시 중학군 개정안 공청회'의 패널로 참석한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학교간 교육격차와 시설격차로 인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선호학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학군만 조정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조치일 뿐”이라며 “가까운 학교를 두고 학군 내 비선호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대표는 “광명시와 광명교육지원청이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관리하고, 시설,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교선택의 기회와 전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군 조정이 필요하지만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권성규 광휘고 교감은 “광명중학교 리모델링시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로 인한 교육활동 축소 방지 등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학부모 대표로 나선 광성초 홍혜영 씨는 “광성초 학생들이 30년간 철산중에 진학해 위상을 높여왔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이 광성초의 입장을 배제한 채 중학군 개정안을 불투명하게 진행해왔다”며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청이 위장전입과 전입일자 관리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또한 “철산하안을 묶어 후순위 배정될 경우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학군을 분리하려면 철산권과 하안권을 나눠 4학군으로 해야 하고, 2019년 광명중 증축공사와 주공 7단지 재건축이 시작되므로 현 5학년부터 1학년에 해당하는 광성초 학생들은 중학교 재학 내내 통학안전을 위협받고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학군개정을 찬성하는 철산초 학부모 대표인 탁선영 씨는 “학군문제로 철산초와 광성초 학부모들간에 벽이 생기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며 “거리상 가까운 중학교를 두고 타 중학교를 가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교선택의 기회와 전학권 보장을 위해 학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교육지원청은 6월 학군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해 오는 2019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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