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설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이 20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광명시는 오는 5월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면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에 사업주체로 참여해 개발이익 유출을 막고, 지역내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을 통합하는 복합형 기업형태로 자본금 150억(설립 50억, 현물 100억)이며, 2017년 7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실제로 공사로 전환되기까지 광명시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만은 않다. 의회가 조례안 의결을 조건으로 주민공청회와 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회 요구를 시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심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의원들은 시설공단을 설립한 지 1년 밖에 안됐고, 공단이 인사문제로 이사장과 직원이 징계까지 받은 상황에서 광명시가 문제점을 보완없이 공사전환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광명시는 “위탁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공단을 수익성과 관리비 충당을 위한 구조로 전환할 시점이고 개발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현 시점에 공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조례 상정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라”고 요구했다.

인사문제도 언급됐다. 김익찬 시의원은 “공단은 시설유지관리만 하지만 공사는 경영마인드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광명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답변하기 곤란하다. 조례 심의 때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영전문가가 필요한 공사에서 현 이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계속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광명시 퇴직공무원(국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듭 요구했다.

자본금 150억원에 불과한 광명도시공사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의결권을 가진 사업주체가 되려면 시 예산 투입이나 공사채 발행이 필요한데, 대다수 도시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은 광명도시공사 51%, 민간투자 49%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고, 자본금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만 구름산지구개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광명시가 일부 지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는 “공사채는 임의로 발행할 수 없다”며 “출자금의 2배가 넘으면 행자부장관 승인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돼 수익구조가 없어지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환 시의원은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광명시가 손을 떼어서는 안된다며 도시공사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명도시공사가 지분 참여해 발언권을 갖는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구름산지구개발과 동굴 인근 환지개발에 집중해야지, 문어발식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시가 개입하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여기에 매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