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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공동대응 나선 지자체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촉구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21.10.26 01:27
  • 댓글 3

광명지역신문>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광명, 과천,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하남)은 25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교흥 국회위원(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현안회의’를 열고, 신도시 사업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특별관리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개선 △先이전 後철거 기업이주대책 수립 △협의양도인택지 및 주택특별공급 확대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대책 수립과 규제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도 주택공급 물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재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관리지역도 GB해제지역과 동일한 원주민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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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광명시도시개발사업 2021-10-26 07:31:45

    광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가 누구냐 ?

    광명시장 박승원이다 ..

    시행자 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있는가?

    광명시장으로서 의무을 다하지못하는데 무슨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수있겠는가?

    ,   삭제

    • 2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2021-10-26 07:25:24

      도시개발사업중 수용사용방식에는 .이주자택지(대토).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이 세세히 법규정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광명시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개발은
      토지소유권은 박탈되지않고
      이주자택지(대토)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등이 전혀없다

      따라서
      구름산지구 환지개발 이주대책 에는 (수용사용방식이 아니므로)
      도시개발법 21조 2 . 1 항 2항 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또는주택소유자에게 임시거주시설 을 제공하고
      조건을 갗춘자에게 세입자 및 주택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법규정 명시되어 있다   삭제

      • 1 광명시 도시개발사업 2021-10-26 07:08:08

        광명시장 박승원 은 하남시 김상호 시장의 30% 의역량을 갗추어있는가?
        구름산지구(소하동) 도시개발법 과 광명동 도정법과
        광명 시흥3기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시행자가
        先 이주 後 철거 원칙에따라
        조건을갖춘 세입자및 주택소유자들에게
        임시주거시설및 이후 임대주택을 입주시키도록 법규정이 명시되어있다

        하물며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광명시장이다
        2017년이후 이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가리대부근 임대주택 부지 대략 1만평 감보율 미명 아래
        개개인 토지주에게 토지를 착취하지않았는가?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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