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행안부 평가가 특혜의혹 핵심인물 승진명분에 악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과 2021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행안부의 평가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1일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특혜의혹이 불거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행안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특혜의혹이 불거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행안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준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징계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 원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추진사업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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