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행안부 평가가 특혜의혹 핵심인물 승진명분에 악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과 2021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과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행안부의 평가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1일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행안부 경영평가가 이를 잡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화천대유 특혜의혹을 받는 핵심인물을 승진시켜주는 명분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화천대유 특혜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징계기관으로 선정됐고, 2016년부터 직원이 수천만 원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배경에 대해 2017년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경영평가에서 추진사업이 드러나지 않은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설관리 위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개발을 책임지는 공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지표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지표연구안을 현실에 맞게 가다듬어 내실있는 평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