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경제만랩 기사제공> 계약갱신권청구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 후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 간 상승률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 경제만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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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지만 하지만 올해 7월에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올랐다.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3배 가량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크게 상승했다.

이 의원은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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