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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뭐하나...예술인신문고 '무용지물'임오경 의원, "문제부 신고처리 시스템 정비해야"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21.09.26 23:39
  • 댓글 1

광명지역신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되는 실정.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원의 적극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장르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사건은 총 755건으로 △연극 437건(58%) △연예 138건(18%) △음악 51건 △미술 47건 △만화 34건 △문학 16건 △국악 7건 △영화 15건 △무용 6건 △사진 4건으로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금액별로 확인한 결과 전체 신고접수된 755건의 사건 중 47%(356건)가 1~5백만원 금액을 체불해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오경 의원은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19로 장기간 실업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국내 문화 예술을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예술인들에 대한 구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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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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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든 지 2021-09-27 06:38:27

    현정부에 에 민원 어디든 마찬가지.
    형사문제가 아니면 ..
    두리뭉살 답변 심지어는 국민권익 이나
    감사원 까지''

    핵심은 민원인 상대방의 재량행위(행정청)로 더이상 파헤지지못한다
    문제인 정부에서 더욱심하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탓 일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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