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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 투성이 선거법, 정치개혁 가로막는 걸림돌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권자 교육 개최...민주정치 시작은 시민 참여
  • 이순금 기자
  • 승인 2021.07.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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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는 8일 평생학습원에서 이동수 강사(청년정치크루 대표)의 ‘정치 개혁 가로 막는 공직선거법’ 강의를 개최하고, 정치 참여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토론을 가졌다.

이동수 강사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 이동수 강사는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이 정치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정해진 인물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방법으로, 특히 사전선거운동 금지로 정치와 일상을 획일적으로 분리해 정치 신인에게 커다란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나친 규제의 사례로 ▲선거사무소 방문 유권자에게 김밥과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조차 해석하기 어려운 선거법 ▲명함사이즈와 명함 배부 방식, ▲청년정치인들조차 유세차, 명함돌리기, 현수막 등 고리타분한 선거를 답습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운동방식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등에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들며,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인 공직선거법 때문에 블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수 강사는 “우리나라 선거법은 비교적 자유로운 선진국 선거법에 비해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면서 기득권이 보장되는 천편일률적 선거운동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난해하고 비효율적인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 이유로 규제 완화시 금품선거, 부정선거가 횡행할 것이란 유권자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고 청년의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밴드왜건과 언더독도 민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현재의 선거운동은 임명장 남발, 조직동원 등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시끄러운 유세차와 비싼 홍보물 등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신한 신인 정치인 등용을 위해 부정적 선거운동방식 지양, 선거경비 최소화, 선거법상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미화 대표는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선거법 시정을 요구한다면 부정적 선거운동은 사라질 것”이라며 “민주정치의 시작은 참여하는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이순금 기자  webmaster@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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