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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중앙진출이 자치분권에 어떤 영향 미칠까?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21.06.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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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정승현, 민, 안산4)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열망이 커지면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연구회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도의회 의원의 국회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출신의 지방의회 참여현황도 분석해 양방향의 교류, 소통의 시너지 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다.

정승현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더 이상 중앙과 지방은 상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협력,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진출 증가는 생활 밀착형 법률제정,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하여 자치분권, 지역발전 결국은 주권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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