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하는 ‘경기 광명시 갑, 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15일 광명시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광명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제2주제>광명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1주제인 광명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는 이인행 광명시 정보통신과장의 발제에 이어 김시호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정현하 국회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관이 토론에 참석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ICT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근거마련, 기존 인프라에 시민체감형 최신 기술의 도입 등 광명시가 기존 U-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명시는 2004년부터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U-CITY(유시티)를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수배차량 실시간 알람시스템을 구축해 범인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안전도시 구축과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행정제도 선진화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유시티 정책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함이 대내외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발제에 나선 이인행 광명시 정보통신과장은 우선 기존 유시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구도심, 산업단지, 소규모 택지사업이 제외되어 도시 균형발전과 정보화 격차해소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장은 "적용대상인 역세권택지개발지구의 경우 U-서비스 예산이 분양가에 포함돼 유시티 분야에서 광명시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민들이 서비스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도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국비지원없이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신도심과 구도심간 정보화 격차가 졈점 심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장은 이어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의 뉴타운 해제지역에 정보통신 신기술을 접목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 해제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변화된 도시환경을 반영하고 ICT 핵심기술들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로의 변신을 위해 ‘광명시 스마트시티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위험을 먼저 감지해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누구든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기쁨도시 ▲자연과 사람이 하나된 조화로운 환경도시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토론패널인 김시호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는 “광명은 KTX광명역, 고속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시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교통인프라는 지역주민들이나 광명에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며 “광명 스마트시티는 광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능형 교통망을 구축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명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측가능한 내부교통신호시스템, 주차시스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타지자체에 비해 우위에 있는 광명의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현하 국회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관은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광명시만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법제관은 “광명시민의 선호도와 구도심과 신도심의 정보화 격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며 “유시티의 경우 교통, 방법, 통신에 집중되는 것을 벗어나 환경, 교육,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법제관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스마트시티 관련 네트워크를 연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국회의원은 “광명시는 2004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등 타도시보다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이런 인프라를 보완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소규모 개발에도 스마트시티를 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확장가능성도 크다"며 “구도심과 테크노밸리 등 광명시 전체를 아우르는 스마트시티의 큰 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