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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SOC 전액 국비지원-사업절차 단축해야지방비 부담 10배 증가...국책사업 일방적 취소한 정부 책임
장성윤 기자  |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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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호] 승인 2016.12.16  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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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하는 ‘경기 광명시 갑, 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 미래도시 광명,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15일 광명시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광명스마트시티 구축, <제2주제>광명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광명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의 발제는 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 토론은 정대운 경기도의원, 안성환 광명시의원, 박철 국회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참석했다.

광명시훙 보금자리가 해제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게 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의 설치재원의 국비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발제를 통해 “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등 SOC설치비용이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 총 8,607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부담 증가분이 주택지구 지정 전 469억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4,304억원이 됐다”며 “국책사업 취소지역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마련과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 SOC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과장은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인정한 사업, 지자체 연계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지방공기업법에 신설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정대운 경기도의원 역시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기반시설의 국비전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구지정 전에 469억원의 지방비만 부담하면 충분했지만 5년 간 10배가 증가된 것은 정부가 대책없는 정책으로 지자체와 주민들 기만한 것”이라며 “재정지원없는 대책발표로 주민불만과 지역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철 국회법제실 국토교통법제관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SOC 설치 등의 전액국비지원 의무화를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총사업비 증가에 국가 책임이 인정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연구단지에 편입돼 수용되면서 환지사업을 할 수 없게 된 4개 마을(공세동, 노리실, 벌말, 장터말)에 대한 형평성있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4개 마을도 기존 취락마을처럼 2배의 확장권리를 보장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더라도 면적이든 경제적 가치든 비례율이 다른 마을과 같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첨단산단의 명칭 논란에 대해, 정의돌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이 영문으로 표기할 때 너무 길어 다른 명칭을 고민하던 중 광명과 시흥의 공통분모로 ‘목감천’이 있어 여러 개의 안 중에서 ‘목감 테크노밸리’가 있었지만 왜곡의 소지가 있어 해당 명칭에 대한 검토는 중단했다”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바, 한글명칭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로 하되, 영문표기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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