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용지 위치변경, 기반시설비용부담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이병주 광명시의장의 주선으로 열렸다. 이병주 의장실에서 24일 열린 간담회에는 설월리, 40동마을 주민 20여명과 이병주 의장, 진용만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 팀장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진 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기아자동차 방음벽, 송전선로 지하화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면 감보율이 크게 높아져 개발을 할 수 없다”며 “광명시에 주민들의 편에서 감보율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광명시가 시간만 끌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광명시에 따르면 공동주택부지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1.3km의 송전선로 지하화에는 100억원, 40동마을과 기아차의 경계선에 설치하는 방음벽과 방음둑은 60~7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포함해 총사업비는 3,100억원이다.

이에 광명시청 진 팀장은 “광명시가 구름산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감보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3개를 요구했지만 서면초등학교를 증축하는대신 2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 팀장은 “기아차에 지난 달 방음벽 설치비용의 일부 부담을 논의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공문 발송 전에 구두로 논의하기도 했었다”며 “기아차에서는 선례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송전선로 지하화는 법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명확해 한전과의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 팀장은 근생용지 위치를 도로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팀장은 “근린생활용지를 집적화시켜야 한다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이 변경됐지만 주민들이 근생용지를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이 상권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하고 있어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변경을 해야 할 명문과 이유를 만들기 위해 상권분석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변경시 주민공람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광명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가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주민들은 광명시에 무이자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광명시의 입장이다. 광명시는 동시철거가 아닌 ‘이주 후 철거방식’을 택해 집단환지(아파트용지) 신청자들의 경우 먼저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고,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금융기관을 선정해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집단환지 신청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는 2020~2021년 경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명시 입장을 들은 주민들은 "개발에 앞서 기아차, 송전선로 지하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광명시가 더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선한 이병주 의장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편이 아니라 기아차와 한전의 편을 들어 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감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주민들과 광명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맞춰가면 갈등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