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산지구개발, 방음벽-송전선로 수백억 비용부담 누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을 개발하는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당초 도시계획도면과는 다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설월리 주민대책위원장 최모씨가 지난 10월 25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과 해당 개발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이 방음벽 설치와 송전선로 지중화 등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기아자동차에 방음벽, 방음둑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 구름산지구개발사업이 방음벽 설치와 송전선로 지중화 등 기반시설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기아자동차에 방음벽, 방음둑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광명시가 시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도면을 변경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수개월 전부터 광명시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말했지만 진전은커녕 오히려 기아자동차의 소음 때문에 설치하는 방음벽과 방음둑,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일부 도로 확장비용까지도 광명시가 주민들에게 부담하라고 한다"며 “기아자동차와 한국전력의 편에서 주민들에게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광명시는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명시에 따르면 공동주택부지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1.3km의 송전선로 지하화에는 100억원, 40동마을과 기아차의 경계선에 설치하는 방음벽과 방음둑은 60~7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비용을 모두 주민 부담으로 할 경우 감보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설월리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행정소송 소장접수 알림 전단
▲ 설월리마을 곳곳에 붙어있는 행정소송 소장접수 알림 전단

이에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는 주민들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있고, 수차례 진행상황을 설명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계획대로 도로변에 최대한 근린생활용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근린생활용지를 집적화시키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용적률을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한 것이라서 다시 도로변 쪽으로 환원할 경우 명분도 있어야 하고, 용적율이 낮아져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광명시 관계자는 “총사업비가 3,100억원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이 사업비에는 이미 방음벽, 방음둑, 송전선로 지하화, 도로확장, 학교 등 기반시설비용도 포함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기아자동차와 40동마을의 경계의 방음벽과 방음둑 설치비용은 기아차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려고 공문도 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송전선로 지하화의 경우 전기사업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어 한전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가 주민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한다고 비난하는 주민들, 수차례 설명해도 주민들이 오해한다는 광명시, 이렇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간격을 좁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주민들 입장을 먼저 배려해줬으면 해서 양기대 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우리는 시장에게 확실한 답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편에서 노력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싶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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