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교육복지협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학교·교육복지 사업 대토론회를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사람중심 학교·교육복지를 말하다’를 주제로 유해숙 교수(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의 기조발제가 있었으며,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경기도 학교교육복지에 대한 비판’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7)이 토론하였고, ‘앞서가는 서울형 학교교육복지’에 대해 강현옥 교육복지조정자(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지사가 떠난 학교’에 대해 유병완 학부모, ‘교육복지사의 노동권’에 대해 이영직 변호사, 그리고 끝으로 ‘경기도 교육복지’에 대해 김재수 사무관(경기도교육청)의 토론이 이어졌다.

학교교육복지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인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03년 시작되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국가지원이 끊기고, 사업주체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도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관내 1.301개교 중 934개교에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전체 학교중 72%까지 학생 복지연계망이 구축된 반면, 경기도의 경우엔 손을 놓다시피 하여 현재도 전체 2,351개중 단 115개교만이 교육복지사가 근무하여 아직도 5%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답답한 교육복지사업 추진에 보다 못한 시·군 중심으로 학교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지자체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갑자기 지자체 지원사업은 인력문제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밝힘에 따라 경기도 교육복지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이냐에 대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인력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이는 국어교사에게 대학까지 공부하는 동안 영어도 배웠으니 영어도 가르치라고 하는 꼴”이라며, “촘촘한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반드시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만큼 교육감이 직접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김도묵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은 “사회복지의 영역중 가장 낙후된 곳이 학교”라고 말하고, “유독 핍박받는 경기도 교육복지사가 당당히 학교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 교육복지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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