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사회
임오경 의원, "불법도박 기승에도 엇박자 행정...도박중독 대책 시급"사감위법 개정안 대표발의...광역지자체 도박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1.03.17 20:08
  • 댓글 0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도박중독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작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 5.3%로 OECD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높고, 온라인 불법 도박 기승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지역센터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도관 지역센터를 광역 지자체 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행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하한선 신설 ▲사감위 위원 선정시 예방‧치유 전문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이미 합법 사행산업의 4배를 웃돌며 수직 성장했다”며 “법적 기준도 급변하는 현장에 적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