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전행정위, 광명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으로 한 해 평균 2,55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인원은 이명박 정부 중반부인 2010년도가 2,85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정권말기인 2011년과 2012년에도 한 해 평균 2,633명의 국가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300명대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2,518명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은 5,751명으로 37.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부 4,424명(28.9%), 법무부 832명(5.4%), 국세청 727명(4.7%), 산업통상자원부 596명(3.9%), 미래창조과학부 475명(3.1%)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7,115명(46.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무규정,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데, 6년간 1만5,326명의 비위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990명(13.0%)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난 6년간 공무원징계현황을 보면 정권초기를 지나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임기말로 가면서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나고 있는 박근혜정부 역시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