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2년~2015년까지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총17,327건 중 5억원 이하가 6,007건으로 34.6%로 가장 높다
"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신중히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10억원 이하 2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8.3%, 30억원 초과 15.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매출액이 소규모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세청이 고소득자보다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대니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영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망정 수시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세무조사를 신중히 하고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