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뉴-스테이'를 꼽으면서 "특혜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서민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건설사와 금융기관만 먹여살리는 '서민 등골 파먹는 패륜적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억3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경기가 부양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은 집값 상승 기대요인이 없고,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 높고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값이 올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가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무려 13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하여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가 정작 중점을 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비를 맞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전세난민으로 전락시킨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