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명시 재정자립도는 46.9%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는 2011년 53.4%, 2012년 51.6%, 2013년 49.5%, 2014년 48.0%, 2015년 45.6%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 64.2%였으며, 그 뒤를 성남(61.9%), 용인시(61.9%), 수원시(60.9%)가 이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연천군(20.4%)였다. 경기도 본청은 55.2%였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민주/광명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은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본청이 83%로 가장 높고, 서울시 중구 65.2%, 서울시 강남구 65%, 경기도 화성시 64.2%, 울산시 본청 63.8%, 서울시 서초구 63.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 봉화군 9.6%, 전남 구례군 9.9%, 전남 진도군 10%, 충북 보은군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본청을 포함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본청 포함 5곳, 인천시 2곳, 나머지는 울산시 본청, 세종시 본청, 부산시 본청, 대구시 본청이었다.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본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에 덜 주면서 더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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