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자치행정위 새누리당 의원들 의사결정권 포기했나?"

광명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만장일치 수정 통과된 광명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뒤집어 다시 수정 의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했던 자치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희선 의원과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당 나상성 의원이 6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발의하자,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며 입장을 바꿨다.

 						 							▲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만장일치 의결된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6일 본회의장에서 번복되자, 더민주 의원들이 광명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만장일치 의결된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6일 본회의장에서 번복되자, 더민주 의원들이 광명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달 29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희선)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을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희망카) 관리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결정했으며, 다만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란 항목은 시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강화시킨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항목은 삭제시킨 바 있다.

반면 나 의원이 수정발의한 것은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삭제 ▲그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조항 부활이었다. 결국 수정발의안은 찬성 8명(새누리당 5, 국민의당 2, 무소속 1), 반대5명(더민주 전원)으로 통과됐다.

이에 더민주 의원 5명(안성환, 김익찬, 고순희, 조화영, 이길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은 더민주 3명, 새누리당 2명으로 구성되어 더민주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대결이 아닌 민주적 토론을 통해 합의 의결한 것인데 이를 본회의에서 뒤집어 수 대결로 몰아가 정쟁으로 삼은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자치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2명(조희선, 김정호)이 수정발의에 찬성한 것은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포기한 행동이자 상임위원으로서 스스로를 무력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동참하는 새누리당 자치행정위 상임위원들은 해당 조례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더민주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행정위 소속으로 합의내용을 깨고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정호 의원은 작년 9월 이병주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란 조항을 넣어 대표발의한 것에 서명했다가 독소조항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조항은 다시 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조례안에 서명할 때에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문제조항이 삭제되면 상정하고, 삭제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고 해명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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