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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장기요양기관 관리부실...장애인 학대 심각
  • 서인숙 기자
  • 승인 2020.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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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9일 진행된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경기도 내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대석 도의원

장대석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신청 액수는 2018년 29억 원, 2019년 53억 원, 2020년 9월 14억 원으로 부정신청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기관 내에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경기도민이 입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학대 관련 조사에서 경기도가 학대 관련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는 인력은 있어도 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조사 중심보다는 학대 예방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일회성의 대책과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서인숙 기자  sis386@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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