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재현 국회의원
▲ 백재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입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밝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가습기 살균제 “SPF-F344 랫드를 이용한 Skybio1125(PHMG 25%)의 급성흡입독성시험(이하 급성흡입독성시험)”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에 매우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6시간 흡입했을 뿐인데...시험쥐 40마리 중 8마리 폐사, 치사율 20%

KCL이 수행한 급성흡입독성시험은 랫드(시험쥐)에게 ‘단 1회 6시간’에 걸쳐 PHMG(옥시싹싹 가습기의 주성분)를 노출시키자, 시험쥐 4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 수컷의 경우 노출 후 12일째 2마리, 노출 후 14일째 1마리, 암컷의 경우 노출 후 4일째 1마리, 8일째 2마리, 9일째 1마리, 10일째 1마리가 폐사했다. 노출부터 폐사시까지 사료를 전혀 섭취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다. 폐강내 충혈, 세기관지 섬모상피 손상, 염증세포 침윤도 관찰되었다. 노출된지 2주 이내에 20%가 폐사한 치명적인 결과이다.

고농도군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10마리 중 8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공통된 증언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더 많이 쓸수록 더 깨끗해진다는 생각에 정량이상을 사용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기업에게 ‘자율인증’ 화학물질관리․제품 관리 구멍 숭숭

백 의원은 이런 치명적인 물질이 제품화 되어 판매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당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었고, 그렇다면 제품(공산품) 관리를 하는 산업부에서라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산업부는 유해성평가,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인체 피해를 다룰 능력이 없었다"며 "문제는 이런 상황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이어지는 규제완화가 맞물려 기업에게 ‘자율인증’을 맡긴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기 전인 2007년 산업부의 공산품 관리 백태를 보면 한숨이 나올 뿐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자율 인증마저도 주는 제품이 있고 안주는 제품이 있는 등 갈지자 엉망진창 규제”라며 “아무리 산업진흥을 주무로 하는 부서라지만, 급격한 소비 증가가 일어나는 공산품에 대한 전반적 품질관리․국민안전․소비자 피해에 대한 인식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식약처․공정위 등 정부는 책임의 인정, 공식적 사과, 선 국가배상후 기업에게 구상권 청구․재발방지차원 제도개선에 이르는 후속조치에 당장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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