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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13만 2천호 공급...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0.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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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호를 추가공급하고, 35층으로 묶여 있던 층고 제한을 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를 개발하고,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방식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사진=기획재정부)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부지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 조달청 부지 등에 3만 3천호, 공공재건축·재개발 7만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 등 13만2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초구 조달청, 국립외교원,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300~500% 완화한다. 이로써  아파트 층수제한인 ‘35층 룰’이 해제돼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 90% 이상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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