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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위한 법안 발의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20.06.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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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의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의 휴대폰 보급 활성화, 암호화 보안기술 발달 등 과학기술 첨단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핀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공식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신청하에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과 같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미 국내에서도 추진 중인 영역”이라며 “위·변조와 도용의 우려를 가진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기존 주민등록증을 보완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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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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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종 2020-07-04 07:13:59

    임오경의원님께!
    광명시 옥길6동 과림리 식곡지구 취락정비지역및 특별관리지역 현재 그곳이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거주,또한 목감천고압선 지중화사업 한다고 언론에서 정부 보조금 확보 내세우고 캄캄 무소식 인 현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부동산 정책실패라 하지말고 투자를 하여 건축을 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어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여 일자리창출및 주택수요 확충을 할것 같읍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지만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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