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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해야
  • 김인숙 기자
  • 승인 2020.06.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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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도의원(정의당, 비례)이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가족연구원이 낸 성별 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66만 원이고, 남성 평균 임금은 월 282만 원으로, 그 격차는 41.1%”라며 “이는 OECD 임금 격차 평균 15.3%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전국 임금 격차 평균 36.6%보다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103만9,000명 중, 여성이 66만9,093명으로 64.3%에 달한다. 이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임금 격차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왜냐면 경기도는 그동안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실태조사는 사업장마다 성별분포, 고용형태, 직급별 성별 비율을 파악하여 노동시장 현황을 이해해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각 사업장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 공시제’는 아직 진행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란이 있었다”면서 “ 2018년 기준 전체 여성 취업자 9백만 명 중 46.5%인 532만 명이 산업분류상, 최저임금 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기준을 업종으로 한다면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음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김인숙 기자  porsche4@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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