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기준 대폭 완화해야...광명시, 원인파악해 대책 마련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민생안정자금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78억원의 예산까지 긴급 편성했지만 정작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원신청 대상인 관내 소상공인은 1만4,600개 업체이지만 지난 5월 18일부터 29일 온라인 접수 결과 1,818개 업체만 신청해 12.4%에 그쳤다. 광명시는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고, 현재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지만 신청률이 크게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서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명동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은 “손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코로나 이전 70~1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4~5만원 수준으로 95% 이상 줄었다. 그러나 작년 3월 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올 3월 매출이 더 많아 광명시가 정한 지원 자격이 안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무슨 근거로 3월 매출로만 제한을 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광명동굴의 경우 코로나로 아예 문을 닫으면서 주변 소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런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 관광지인 광명동굴과 교회, 학교 주변 등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카드보다는 현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도 광명시 민생안정자금이 그림의 떡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상보다 너무 저조한 신청롤에 광명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원기준이 다른 지자체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신청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온라인 신청 시 매출 증명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지난해 3월 매출보다 올해 3월 매출이 떨어진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 접수 상황을 지켜보고 신청률이 계속 저조하다면 원인을 파악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5월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생안정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이주희 광명시의원은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 이를 소명하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광명시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일(▲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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