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그동안 얼마나 일을 했을까. 광명시의회는 왜 아직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을까, 전국 평균치에 못미치는 광명시의회의 의원발의건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회기는 제쳐두고 행사장에 쫓아다닐 수 밖에 없는 의원들의 말못할 속사정. 이런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들이 제시된다.

지난 24일 광명참여실천연대가 주최한 <광명시의회 평가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 토론회는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광명시의회 평가의 공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토론회는 문현수(광명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 박영현(광명시의원), 나상성(광명시의원), 강은숙(광명여성의전화 회장, 시민단체 대표)씨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시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도 거론됐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의 잣대와 광명시의회의 발전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다.

문현수, 전문성 강화, 후보검증시스템, 주민소환제
박영현,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균형 분배 중요
강은숙, 집행부 견제능력 강화, 보좌관제 도입
나상성, 시민단체 감시역할 강화, 상근직 전환

광명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그리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광명시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성의 부족에 있다. 문현수 광명참여정치실천연대 대표는 “정치인은 정책을 담고 있어야 하고 이는 조례발의로 나타난다”며 “정책기능을 포기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고 국민들로부터 놀고 먹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1991년 광명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이 발의한 조례건수는 전체 712건 중 43건에 지나지 않는다. 제4대 광명시의회는 총 129건의 조례 중 7건만을 의원발의해 5.4%의 의원발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치인 9.3%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문 대표는 “의원발의된 조례 7건 중 4건이 의원 수당인상 등 시민들과는 무관한 의원들의 내부용 조례”라며 “조례 발의 결과 광명시의원 개개인의 정책능력이 월등히 부족하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박영현 광명시의원은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의회와 단체장간의 권한이 균형있게 배분되지 못하며 단체장의 불법행위와 예산의 변태지출을 적발하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면책특권도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광명시의회는 집행부를 얼마나 견제하고 있을까. 강은숙 광명여성의전화 회장은 “시장이 재선을 하면서부터 독선이 심해져 한번 결심한 것은 그냥 밀어부치고 시의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의원들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집행부에 던져 실소를 자아내는 등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나상성 광명시의원은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있어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민주주의가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무능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에 “지역주민들의 무관심이 지방의회 발전의 저해요인”이라며 “시민단체가 얼마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판단해 주민들에게 알려 차기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모르니 동네 행사에 얼굴 자주 비추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무능한 지방의회를 양산하는 것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책임도 크며 정치인을 얼굴마담으로 만드는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리당략을 떠난 철저한 후보검증시스템 도입,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보좌관제 도입, 의회관련 직원의 보강,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적인 권한배분, 의원의 상근직으로의 전환, 시민단체와 언론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등을 통한 감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