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사회
원광명마을 고압선 문제 법정가다고압선 피해 인정되려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05.11.26 00:00
  • 댓글 0

원광명마을 영서변전소 전자파 피해보상이 법정으로 확대되게 됐다. 한국전력 피해대책위원회(명예회장 김석산)는 김태하 변호사를 선임, 한전(대표이사 한준호)을 상대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과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원광명마을(김석산, 김노태, 이성근외)과 상우3차(이판수회장, 관리소장)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서변전소의 이전과 혐오시설 은폐로 인한 전자파 및 소음차단, 학교부지와 주거지역내 가공송전선로 철거 및 피해보상, 한전의 중복 송전설비 승인 및 방치로 인한 국고손실 원인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변호사측은 소장에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강력한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원광명 마을 주민들에게 만성피로, 각종질병유발, 수명단축, 특히 타지역에 비해 백혈병 발병율이 높고 부동산이용제한 및 가격하락, 방송 난시청 등 다양한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광명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광명시와 한전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렇다 할 속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한전측은 2000년 이후 고압선 지중화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었으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인근 지역에 전력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

원광명마을처럼 한전을 상대로 마을 전체가 소송을 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만약 한전이 패소를 했을 경우, 마을 전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진단서 제출)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전은 전자파 피해 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 변호사측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원광명마을 주민들의 한전 상대 소송은 전자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이정민 기자  com423@paran.com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