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 위_ 유진희 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권태진 경기도의원(새누리당) / 사진 왼쪽 아래_ 조화영 광명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문현수 정의당 광명갑 지역위원장, 김도묵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

제1주제_ 광명시 관내 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유진희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광명시사회복지사협회, 광명지역신문이 주관하며,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발제자는 따로 없으며, 제가 한가지 주제를 제시하면 패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3가지입니다. 광명시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광명시에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패널참석을 요청했지만 입장이 난처하다며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광명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개선책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2013년 시립 푸드뱅크, 푸드마켓 민간위탁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불법의혹이 제기되면서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특위가 실시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푸드뱅크, 마켓 외에도 복지관 등 광명시 관내 복지시설의 위탁과정까지 전반적으로 특위활동이 확대되면서 광명시 복지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위 이후 광명시 행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앞으로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먼저 민간위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신 문현수 위원장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문현수 민간위탁 특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철산복지관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했었는데 당시에는 야권연대로 양기대 시장과 친했습니다. 그로인해 부의장도 됐죠. 그런데 관련 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와 어떤 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 법인의 문제점을 체크해주며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공무원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저부터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특위에 참여했는데, 다른 시설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심사에 개입했고,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은 인수위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 시장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사특위의 결과였습니다.

유진희 문 위원장님이 양심선언을 해주시는 건가요?(웃음) 민간위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기준, 위탁과정의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정치권력이 복지현장을 난도질하게 되면 광명시 사회복지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도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진 민선시대가 되면서 정치권력이 복지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전문가, 복지관이 있고, 복지사들이 주변에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빼앗아서 대신 해야지 주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입니다.

유진희 복지를 정치인의 표밭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피해는 광명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조화영 시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화영 사실 토론회 패널 참석을 요청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특위를 통해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문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탁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죠. 양기대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어서 솔직히 정치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패널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역복지봉사회가 시청 앞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했었죠. 어르신, 복지사, 봉사자들까지 오셔서 힘든 상황을 토로했지만 다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소하2동 구 주민센터 회원들이 지역복지봉사회 푸드뱅크 물품을 전달받는데, 열악한 처지다보니 그것마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번 회기 시정질문에서 복지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수요자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에서만큼은 정치적인 욕심을 자제하고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현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당시 민간위탁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 인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새정치연합 시의원 2명으로부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 같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걸 시에서 직접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식품기부활성화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토목 등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에도 기부금 모집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광명시가 푸드뱅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논쟁하고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유진희 진행자로서 푸드뱅크에 관해 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립 푸드뱅크, 푸드마켓으로 대한적십자 광명지구협의회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시작한 고유명칭인데 이 명칭을 광명시가 그대로 쓰고, 뒤에 행복바구니라는 말을 살짝 넣었지만,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바라보는시민들은 같은 사업으로 인식할 겁니다.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법을 명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도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구 저는 지역정치에 개입할 생각도 없고, 지역정치에서 자유로우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과정을 몰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하는 겁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복지관 위탁을 누가 하느냐로 나눠주기를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기관 선정, 평가,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2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광명시가 전체 예산의 45%를 복지로 쓰고 있다는데 선별적 복지이고, 복지인력이 적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한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고, 관련예산도 늘려야 복지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정치에서 전리품으로 복지가 거래되는 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복지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슈화시켜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관련조례 규정강화, 투명한 위탁관리, 정치적인 이슈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제2주제_ 광명시 주요복지사업에 관한 평가(복지동, 희망나기운동본부, 시립푸드뱅크)

유진희 복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투명성과 공신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 행동하는 시민, 행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관한 주제는 마치고, 광명시 주요복지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기대 시장이 재선을 하면서 주요 복지정책사업으로 복지동, 희망나기운동본부, 시립푸드뱅크 마켓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상도 받고, 벤치마킹도 되면서 좋은 평가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진행과정에서 치적쌓기, 전시성 홍보사업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희망나기는 민간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공공의 영역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배분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는데 관이 주도하기 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희망나기 사업이 얼마만큼 기존 민간전문가와 소통하며 이루어졌는지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동굴을 이슈로 시작해 복지동, 고속철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홍보, 홍보비도 어마어마할텐데 과연 그 홍보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는지, 예산은 적절히 배분되어 쓰인 것인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수 옛말에 빈 수레, 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광명시는 지나치게 홍보를 잘합니다. 복지동 제도라고 해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중앙정부에서 상도 받고, 언론에 보도되고, 벤치마킹도 하러오는데 과연 광명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 행복해졌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광명시에 발행한 ‘복지동 제도 안내’란 책자를 보니까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수요자 중심으로 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방문간호 그동안 안했습니까? 긴급지원 안했습니까? 고용지원, 법률상담, 생활민원 기동반 지원 안했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5개 의원 때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범적으로 하다가 확대된 것입니다. 푸드뱅크, 이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복지동이라고 해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 지방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가 230개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해 8월에 발표했습니다. 주택, 안전, 교통, 산업, 생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 주민참여 등 12개 분야를 2만명 대상으로 했는데 광명시는 12개 분야 어디서도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광명시가 복지도시인 양 홍보했지만 시민들은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공식적 통계자료입니다.

유진희 아이러니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직접 살고 있는 시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바른 정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네요. 저도 소하2동에 사는 광명시민인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말마다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전쟁입니다. 복지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홍보하는데 서비스의 총량과 실질적인 예산을 늘렸다기 보다는 전시성 사업에 초점을 맞춘게 아닌지 시의원님들이 꼭 짚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광명시가 복지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것을 시도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부금품 모금법에 의해 지자체가 10억 이상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기존에 사회단체, 복지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부금들이 이제는 복지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 기부되면서 복지관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50% 정도가 어디에다 기부해달라는 지정기부금입니다. 다시 말해 기부금 10억 중 5억은 지정기탁이고, 5억은 개미군단의 기부금입니다. 그중에 희망나기 직원 인건비로 2억4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 실질적 혜택은 2억 남짓입니다. 기존 복지관의 역량을 활용하면 따로 사람을 구하지 않고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이 주도해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두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지대상자가 대상자임을 몰랐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복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형식과 치적을 위해 복지에 정치권력이 개입되고, 공무원들은 또 그 정치인의 입맛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포커스가 그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진희 관에서 모든 걸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으로 이양해 활성화, 제도화하는 것이 자원 투입대비 효율성에서도 낫지 않을까 하는대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화영 광명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만족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동 같은 경우, 문현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요양간호사 사업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동이 3개 동이었는데 작년 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이 18개동으로 한꺼번에 확대해버립니다. 소하1,2동이나 철산3동에도 어려운 분들은 많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곳인데, 차근차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확대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복지동은 동장,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자문가가 팀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행정적으로 관리자인 동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행정공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동장이 항상 같이 나가다가 이제는 오전 혹은 오후에만 나가면서 횟수가 줄어듭니다. 지속성이 떨어지는거죠. 개선돼야 합니다.
희망나기 역시 발족배경은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취지였는데 본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다보니 기존에 하던 것을 왜 관에서 하느냐, 전시성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게 한 광명시 행정이 문제라고 봅니다. 푸드뱅크도 희망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복지봉사회가 고유의 명칭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시에서 갑자기 직영하겠다고 하다가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적십자에 위탁형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광명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합니다.

이상구 지역정치로 공방이 오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절차나 형식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 같습니다. 광명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는데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복지가 늘어난 것은 눈꼽만큼인데 토목건축은 더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광명동굴에 경기도비 100억을 지원받았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50억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는 안하죠? 이상득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에 1조의 구비를 가져갔는데 포항시가 매칭사업으로 수천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출근거리가 4분 빨라지는데 대부분의 포항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거죠.
시장, 국회의원, 양대 정당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합니다. 토목건설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실제로 주민생활 지원에는 돈을 안씁니다. 광명시민들도 정치인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 사람의 임기 중에 실제로 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내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면 고정지출비율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복지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광명지역신문 13주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사해 발표했으면 합니다.

문현수 내년 총선에서 복지를 이슈화시키자는 제안,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27개 시 중에서 21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국비확보로 매칭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딱 한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거 받으려고 애 낳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넷째는 딱 한번 100만원,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셋째부터 0세부터 만7세까지 양육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속적으로 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보편적 복지의 틀이라고 봅니다. 광명시에 둘째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화영 광명시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안 주겠다고.

문현수 권태진 의원님이 시의원 시절에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광명시는 그런 예산 편성 안합니다. 현재 70여개 지자체가 상해보험을 들어줍니다. 현재 광명시는 제도가 있어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광명시 조례에 화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하려면 비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천 안합니다. 시장은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실천해줬으면 합니다.

제3주제_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

유진희 기본 취지가 좋아도 행정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광명시가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많지만 토목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의 처우에 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광명시에는 민간사회복지사 500여명, 복지직 공무원 76명이 있지만 처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보수교육비, 힐링캠프, 수당지원 등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큰 규모의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에게만 지원되지, 소규모, 개인시설의 민간 복지사들은 이마저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지 3년이 지났는데 광명시는 종합계획 수입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도묵 위원장께서 먼저 의견을 내주시죠.

김도묵 처우개선에 앞서 고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역복지봉사회가 경로식당, 재가노인, 아동센터 등 많은 일을 했었는데 권력의 바뀌면서 법인이 하는 사업이 다 취소됐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그 정치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장이라고 해서 시의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따라간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매뉴얼 없이 시장 입맛에 맞게 바뀌고,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용의 불안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해 할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명시청 복지 관련 국장, 과장 등 행정부서에서 남아서 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소통하지 않겠다는데 처우개선을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사회복지사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안되면 엄청난 예산을 복지에 투입해도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배관을 아무리 바꿔도 수돗물의 온도, 물의 양 조절은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이 안되니까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개선해야 할 일이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 도청, 동사무소 공무원 급여가 다릅니까?

유진희 광명시는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에 대해 큰 복지관의 급여만 놓고 비교분석합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 대부분인데 전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태진 도의원님과 조화영 시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화영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광명시는 복지동 사업 등으로 일자리 5천개를 창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간제 근로와 같이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단순히 숫자만을 통계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홍보합니다. 시장님이 홍보 전문가라서 그런지 광명시 정말 홍보 잘합니다. 그러나 늘어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의 안정성, 일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는 정책이 광명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광명시도 지난 회기에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됐지만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에 토론회도 없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내 생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광명시는 140~150명에게 시급 몇 천원을 올려주겠다고 아마도 광명소식지를 통해 엄청난 홍보를 해댈겁니다. 같은 당 시장이지만 정말 이런 건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의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의 가치관, 정책의 방향성,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예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오늘 토론회에 김익찬, 이길숙 의원님 등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루면서 개선책을 찾아보시라고 박수 좀 쳐주세요.

권태진 도의원이 된지 열흘 됐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지만 복지위 의원들과 지금 논의된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에는 결과물을 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깊이있게 챙기겠습니다.

유진희 복지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 과장을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수 광명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들의 사회복지사 모집 공고문인데요.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9시간 근무에 139만5천원,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8시간 근무에 150만원, 법인 지역아동센터는 9시간 근무에 116만6천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 공무원은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이 그 자리를 앉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료사회에서 사회복지직은 소수이고, 일반행정직은 다수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복지직을 앉히는 것을 힘들어하다보니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과장이 사회복지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면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었는데 협회 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말할 때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옳지 5급 이상을 늘리자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공무원이 OECD 기준 22분의 1밖에 안됩니다. 단기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조례를 성북구, 노원구에서는 150%로 시작을 했는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생활임금을 적용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그것을 벤치마킹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이 이걸 벤치마킹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처럼 사회서비스 인력공단을 만들어 정규직을 고용해 파견하고 준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보장을 해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제가 전국사회복지대상 평가위원을 했었는데 광명시에서 올라온 정책들도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죽이지만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합니다. 햇님사서, 달님사서 같은 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기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도록 의견을 모아줬으면 합니다.

김도묵 저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 지자체 복지직에서 사무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책을 만드는데 팀장을 한계가 있습니다.

유진희 이상구 대표님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김도묵 위원장님은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실천방법을 의견으로 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그동안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방식으로 이렇게 자유토론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권태진 도의원님, 조화영 시의원님, 이상구 대표님, 문현수 위원장님, 김도묵 위원장님은 앞으로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저희 협회에서 자리를 만들 때 꼭 모시고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광명지역신문 홍석우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에서 한 복지토론회를 계기로 이런 논의들이 경기도로 확산되는 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희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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