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있어도 조치안해...커지는 의혹...시민안전 위해 건축물 특검 전수조사해야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수사대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위한 현장조사시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특검 건축사 10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과 결탁이 의심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검사원 제도, 이른바 특검은 공무원들의 비리를 예방하고,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제도인데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특검의 문제점과 불법관행이 드러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명시에 보고한 특검 건축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산동 소재 모 웨딩홀의 특검을 진행한 이 건축사는 웨딩홀 계단, 신부용승강기, 신부대기실, 장애인 승강기 등 설계도면에 없는 불법시설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법이 없는것처럼 광명시에 허위보고를 해 작년 6월 허가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작년 11월 이 불법시설물에서 이용객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게다가 해당 건축사의 위법을 경기도에 통보해야 할 광명시 주택안전과 공무원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개월째 시간만 끌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공무원은 특검 전에 불법시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특검 이전부터 불법시설이 있었던 증거자료가 나오자, 인터넷에 사진이 게재된 날짜만으로는 특검 이전에 있었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공무원의 주장대로라면 특검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불법시설 사진들이 특검 당시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변명이다. 이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제가 된 건축사를 비호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공무원의 행태에 광명시 관내 건축물의 특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불법이 의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의원들은 곧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명시에 관내 건축물 특검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건축행정이 더욱 투명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불법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공무원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다면 광명시가 스스로 불법 옹호 집단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광명시는 이번 기회에 관내 건축물 특검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는지 전수조사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불법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시민안전국, 주택안전과와 같이 행정부서의 명칭까지 바꾸며 겉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는 광명시 행정이 전시성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구멍뚫린 건축물 특검과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