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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폴리텍대 지방세 20억 감면 적발돼...박승원 시장 검찰 고발될 듯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0.01.30 17:51
  • 댓글 9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법을 위반해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해줬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담당 공무원을 교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폴리텍대학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2월 30일 기관장 경고처분을 광명시에 통보하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와 폴리텍대학에 감면한 지방세 19억5872만6천원을 추징하라고 지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줘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기윤 예비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폴리텍대학이 공공직업훈련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철산동 소재 부동산(건물 6,554㎡, 토지 1,111㎡)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질의했고, 행안부는 5월 14일 “폴리텍대학은 직업훈련시설 형태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광명시는 5월 29일 외부 법무법인 2곳과 내부 법무팀에 동일한 내용을 법률자문했으나 모두 행안부와 같이 감면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7월 8일 전보인사를 통해 당시 담당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지방세 부과, 감면 업무경력이 전무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간부급 공무원도 모두 교체했고, 7월 30일 한국폴리텍대의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됐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본 건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제 결정함이 타당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결재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근거해 지방세 부과, 징수, 감면 등은 자치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광명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윤 예비후보(전 자유한국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은 박 시장은 31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에비후보는 “한국폴리텍대의 부동산 취득세 20억원을 감면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해 광명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안산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광명시장은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무시하고, 인사이동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해 준 광명시장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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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2020-02-01 11:13:24

    직권남용?

    아무런 법규정도 없고 의무가 없는 공무원도아닌
    광명시 소하지역주민 에게 220억원을 부담시키려고하는 진행사항도
    있는데

    20억원 쯤이야 받을수도있고 안받을수있는데
    광명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명시장이 왕 아닙니까?

    법이 뭘~필요하고 상급기관이 왜 참견이야 !

    형법 123 조가 뭐드라

    .   삭제

    • 뭔소리? 2020-01-31 19:02:21

      불법을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적법이 되나? 진짜 웃기고 있네   삭제

      • 준법정신 2020-01-31 12:33:29

        뉴타운사업의 지정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시장의견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직권남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제

        • 에구구 2020-01-31 11:26:48

          시장이 무소불위의 힘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삭제

          • 자업자득 2020-01-31 08:28:03

            누구나 그자리가 처음에는 아니라고하지만
            1년~2년만 흐르면 측근과 담당부서 팀장과 과장 입소리만 들려
            똑똑한 전임시장들도 그랬지..
            하두 업무분야 가 넓어서

            얼굴모르는 광명시민 쓴소리는 피하고싶고 만나고 싶지않고
            오직 광명시가 만들어놓은 단체시민만 만나고
            광명시 간부 간신배 에게만 눈웃음만

            달콤한소리만하는 측근과 담당부서 팀장과 과장 귓소리가
            불경이나 성경책 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광명시정 정책 에
            뉴타운사업 광명동굴 구름산지구개발 지하철 노선 .복지사업

            쓴소리가 태산 보다 높다

            .
            .
            .   삭제

            • 박승원 뚝배기 2020-01-31 04:33:56

              자기 시에 전철 반대하는 미친 시장은 뚝배기를 깨야만 한다. 경기도에 지하철은 이제 필수중에 필수인데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을 대변해온 박승원은 감옥갔다가 양로원으로 가야만한다 반드시   삭제

              • 시민 2020-01-31 00:04:35

                시장이란 자가 공무원까지 교체하면서 불법이라는데 세금 20억이나 감면해준 이유가 뭘까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삭제

                • 별일이야 2020-01-30 23:55:44

                  일개 광명시장이 법 무시햐고 20억 특혜주고서 정무적 판단이라네. 헐...   삭제

                  • 역시 2020-01-30 22:26:00

                    역시 젊은 변호사!! 김기윤 홧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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