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익찬 광명시의원

 						 							▲ 김익찬 광명시의원
▲ 김익찬 광명시의원

2015년 6월 15일 광명시 A언론에 '양기대 시장, 여론조사 개입 선거법위반 공무원 재임용 논란,(양기대시장)측근들이 공무원으로 시청 들락날락...양 시장 회전문 인사 언제까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재임용된 Y씨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양 시장 지지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도록 설문문항을작성하는등양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했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Y씨는 개입한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경·검찰조사과정에 공무원직을 퇴직했다가 2015년 6월경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양기대 시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Y씨라는 측근을 재고용한지 약1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 시장 비서출신 J씨를 “재고용”도 아닌 “재재고용”을 한 것이다. A언론사의 말을 빌리자면 양기대 시장 측근인 J씨는 공무원으로 두 번 임용되었고, 시장이 이사장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고용되어 재재임용(3번째) 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임용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정(운영규칙)까지 바꿔가며 자원봉사센터와 거의 무관한 양기대 시장 전 비서출신을 고용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자체장의 이런 인사전횡은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보인다. 말로는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겠다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챙기는 소인배에 불과한 것이다.

지자체장의 이런 불공정한 인사의 폐해는 이루 다 말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급급하도록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문가지다.

정치인들(지자체장 등)의 인사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사회'는 영원히 물건너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좌시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지자체장이 선출직 공직자라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본다.

아무리 다른 정책에서 성공사례를 내고 특출난다고 해도, 특혜(?) 인사를 일삼은 지자체장은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라며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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