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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모 장애인단체 회장 '가짜 장애인' 의혹 논란...진위 가려야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9.11.21 09:23
  • 댓글 6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본지 2019.11.14.보도) 광명시 일부 장애인단체의 회장들이 '가짜 장애인'이라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 모 장애인단체 회장 A씨와 또 다른 장애인단체 회장 B씨가 논란의 대상이다. 두 사람은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장애인단체 회장까지 하고 있는만큼 광명시 차원에서 진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광명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이송되면 당사자를 탐문, 조사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직권으로 장애 재심사를 명하게 된다. 재심사 결과 부정이 적발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취소되거나 등급 하향조정, 과태료, 장애수당 환수 등 각종 제재가 취해지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신고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로부터 광명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광명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가짜 장애인으로 신고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가짜 장애인 신고제도는 장애인들끼리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장애등급을 받아 적발된 가짜 장애인은 1,967명이며, 이 중 97%인 1,907명은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영구 장애)이다. 중증장애의 경우 2년마다 받는 재심사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한 것인데 이들은 신고로 적발되지 않는 한 재심사 없이 평생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 수급하게 되는 셈이다.

가짜 장애인 제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장애인정책과(02-503-7756) 또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제보자 신원은 보장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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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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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애 2019-11-21 17:23:19

    우웩 토나오네 맞다 너도나도 신고하여 뿌리뽑아야 한다 속히 조사해서 밝혀내라 지역에서 개망신 시켜야 한다...   삭제

    • 김동연 2019-11-21 12:07:54

      전수조사 해서 손톱깍다 피만나도 장애인되는 나라 광화문에서 등급없에자고 대모한놈 들이 대표적인 예다   삭제

      • 시민 2019-11-21 11:57:50

        저 사람들이이 가짜장애인인지 진짜인지 확실히 밝혀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는 법이다.   삭제

        • 진실요 2019-11-21 11:51:15

          저게 가능한건가요 기사보니 열이 바짝 오르네 이럴땐 신나는 중국영화 한편 보면서 열 가라 앉혀야지 최가박당 시리즈나 봐야겠다 거기나오는 석천이란 배우가 너무 웃겨요   삭제

          • 굼굼이 2019-11-21 10:46:25

            누군지 알리면 안되나요?   삭제

            • 기생충 2019-11-21 10:35:04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한다
              아직도 장애인들을 빌미로 개인의 잇속을
              챙기려는 기생충들을 찾아서 정의를 실현
              시키길 바란다
              특히 단체장까지 해먹으며 각종 혜택에
              빨대꽂고 있는 금수틀을 찾아서 환수조치
              하길 기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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