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에 출발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내수 경기활성화 정책들은 색깔이 없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에는 변한 것이 전혀 없다. 현 시대는 물론 다가올 미래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저 간편하게 과거 정부들이 사용한 정책들을 이것저것 하나 둘 꺼내어 실행하다 보니 그 효과가 미미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미지근한 정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새로운 인재(장관)들로 구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거 정부가 사용한 정책들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부총리가 현 시대에 꼭 맞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은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여 그나마 다행이고 일반 국민들과 시장은 벌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저성장과 저출산, 그리고 급격한 은퇴인구 증가와 함께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1-2인 가구수 증가와 젊은 수요층들의 주택 소유욕 감소,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그 원인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110%에 달하는 주택보급률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주택시장의 체질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의 장(場)이 될까봐 두려워 과거의 낡은 정책들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진작은커녕 반짝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LTV와 DTI,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과거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해묵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 경기 활성화 정책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여야가 어디 있나?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밑바닥 경기가 살아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과거 타령에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주택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바꿔 다가올 시대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은 늘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정책이 달라져 날벼락을 맞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계획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발표한 정책은 중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10%에 육박하고, 저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 저출산 등으로 주택 구매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임 부총리는 과거의 틀에 갇힌 정책에서 탈피하여 열린정책, 강한정책,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새로운 인구구조와 인식변화에 맞추어 주택수요층을 재창출하고, 선진국형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알맞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