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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5년새 2천명 적발...공익신고로 근절해야국민연금공단 엉터리 심사 등 허점 악용해 각종 혜택 부정수급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9.11.14 12:47
  • 댓글 33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등급을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들이 판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당사자를 조사하게 된다. 

허위로 장애등급을 받아 적발된 가짜 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967명. 이 중 97%인 1907명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애상태 고착 장애인’(영구 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김명연 의원실

장애인은 최초 심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한 후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증장애로 진단되면 재심사가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런 가짜 장애인들은 주변에서 신고하거나 감사원 등 기관에서 적발되지 않는 한 재심사도 받지 않고 평생 각종 정부 지원을 부정 수급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장애심사가 가짜 장애인 양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공단 장애 판정은 2인 이상의 의사가 심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사 1명이 단독 판정한 경우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1만건이 넘는다”며 “가짜 장애인 근절을 위한 전문인력 강화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심사가 허술하다보니 병원 진단서 전문 브로커들도 설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의사와 결탁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주변에 가짜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등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위법,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가짜 장애인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각 지자체 장애인 관련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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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리스마 2019-12-01 20:57:40

    10명중 4명은 가짜 장애인   삭제

    • 장동래 2019-11-24 15:45:16

      정기적으로 2년단위 재검하면 70%는 정상이다.   삭제

      • 장동래 2019-11-24 15:43:52

        재검이 답이다
        정말 주위에 가짜장애인 수두룩하다.   삭제

        • 오뚜기 2019-11-23 16:44:35

          심사를 정기적으로 재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게 우리나라는 답이네요   삭제

          • 알지롱 2019-11-16 04:24:02

            광명시 장애인단체장중 가짜장애인이 있다는제보가 보건복지부에고발되어 조사중이라 합니다 확실한백퍼센트 사실이라네요   삭제

            • 발본색원 2019-11-15 10:32:51

              가짜장애인들은 모조리 재검 받아 발본색원하여야 살기좋은 우리나라 된다.   삭제

              • 광명시민 2019-11-15 10:28:25

                우리 광명엔 제발 이런 못된 짓 하는 인간이 없길 바랍니다.   삭제

                • 대박사건 2019-11-15 10:27:38

                  헐~~ 도대체 이런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사람일까요?
                  주의에 있을까바 겁난다   삭제

                  • 알지롱 2019-11-15 10:09:11

                    광명에도 있어요 내가 알고있는 사실대로 제보하였습니다   삭제

                    • 사이비분석가 2019-11-15 07:52:23

                      상부조직에 엄청 아부하고 돈도 아낌없이쓴다 이런놈을 상부조직은 제보를받아도 감싸고 무마하려고 온갖머리를 굴린다 한마디로 제사람 감싸고 도는 적페짓을 한다 이게 장애인단체현실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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