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는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선거사범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될 경우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목적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당선만 되면 모든 불법이 무마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6.4 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시장의 선거법 위반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후보자 신분임을 감안해 양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자제하고 있었던 경찰은 조만간 양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양 시장은 여론조사 개입의혹,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모두 선거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도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만간 재선거가 치러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양 시장을 두고, ‘6개월짜리 시장’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실제로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부터 물밑에서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 시장은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과 야권강세인 지역성향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지만 당선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6개월짜리 시장’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짧다. 수사와 기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36만 광명시민들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갈 광명시 수장이 불법으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한 점의 의문점도 남기지 말고 명명백백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쓸데없는 온정주의로 불법이 눈감아지면 안 되고, 마녀사냥식으로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한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어떠한 토착세력과의 유착도 배제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양 시장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결백함이 입증되어야 권력의 정통성이 확보되고, 앞으로 4년간 온전히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양 시장이 그동안 운운했던 정치적 음모론이 거짓말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나 광명시민들 입장에서나 모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명분과 원칙이 없으면 권력은 정당성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없기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힐 것은 밝혀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양 시장은 이제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6개월짜리 시장으로 전락하느냐, 4년간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되느냐의 기로에 지금 양 시장이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