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과거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도 내수경기의 중심인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크게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한 것이 4.1대책과 8.28대책이었다. 4.1대책은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실행할 수 있었지만, 8.28 대책은 국회통과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 대책의 효과는 반감되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으로 수도권 및 지방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거래증가와 매매가 상승이라는 일시적 효과는 봤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연속 69주 동안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이었다.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 105㎡ 경우 전세가도 1년에 5,000만원이상 상승하였으며, 철산동 신축아파트인 경우는 더욱 심하여 8,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상승하는 곳도 있다.

미친 전세가 상승으로 정신이 없을 때, 정부는 4.1대책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완전면제혜택을 주어 전세수요자 중 일부를 주택구매로 유도하였고,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 결과, 소형평 위주로 거래 증가와 가격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 반복적, 한시적으로 인하해 왔던 취득세율 문제는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12월 초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의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고, 4.1 대책도 금년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고의 쏠림현상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전세를 살아도 빚쟁이고,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빚쟁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간편하게 해 주는 것이 세입자를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본다.

정부는 간편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바로 전세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과, 5억원 이상 고가의 전셋집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금융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땜질식 임시 처방수준의 대책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진입하는 新주거 복지 시대에 맞는 일관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