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덮는 게 능사 아냐..썩은 것은 도려내야

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특위 유부연 위원장을 비롯해 문현수, 이병주 의원은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했고, 결국 양기대 시장, 문영희 시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위탁시설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왼쪽부터 민간위탁특위 유부연 위원장,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 사진 왼쪽부터 민간위탁특위 유부연 위원장,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좋게만 보여 표를 얻으려는 것이 정치인의 생리다. 좁은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던 사람들과의 사적인 관계를 접어두고,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문제를 파헤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이 있기 마련이다. 시장과 특정 시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그들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돌연 특위 위원을 사퇴했다. 한쪽에서는 특위가 정치적이라면서 근거없는 억측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방해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한 특위는 사적인 관계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며 냉철함을 유지했고, 지역사회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광명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특위 위원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특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민간위탁 심의 사전모의의혹, 특정인 개입 및 특혜 의혹, 보조금 부당지급 의혹 등 10여건에 달한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의혹이 불거졌으면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의혹을 벗을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시민의 혈세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방침에 따라 집행되어서는 안되고, 부당하게 지출된 혈세는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정치인이 바뀔 때마다 줄 서기를 하는 일부 공무원이 설치지 못하는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다. 혹여 특위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특위 역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자들의 줄 소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역사회는 일정부분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썩은 것은 더 썩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당연히 아픔을 수반한다.

민간위탁특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행세해도 입을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는 지역사회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공론화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끝으로 현재 시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민간위탁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시의회의 동의하에 구성된 특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6개월간 활동해왔다. 이런 특위의 결과물을 의회가 부정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것이고,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시 집행부의 하녀 노릇을 자처하는 행위다.

아는 사이라고 봐주고, 시끄러울 것 같다고 무조건 숨기고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끄럽고 아프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광명시의회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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